로그인  |   마이페이지  |  
아이디
비밀번호
사이트 이용방법
버그리포트
설문조사
인테리어 / 리모델링
질문 / 답변
자주묻는질문
이벤트
부동산 발빠른뉴스
포토뉴스
전문가 칼럼
매매/임대 가이드
분양 소식
재개발 소식
부동산 상식
화이트도장과 에코시공
심플하면서 넓어 보이게...
서울시 은평뉴타운 롯데캐...
메인 > 부동산정보 > 전문가칼럼 > 상세보기 [공개게시판]
제목 주택거래활성화 대책보다 중요한 ‘무엇' 2010-07-17 09:25:29
작성인
2482 조회:7863     추천:538

주택거래활성화 대책보다 중요한 ‘무엇'

서정렬 영산대학교 교수

저자 칼럼 더보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언급된 직후 단행된 기준금리의 상승은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 요인 증대라는 차원에서 설상가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들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난 6월17일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곧 내놓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고, 시장은 어떻게 작동될까?

 

현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품논란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이유 없는 불안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포괄적인 의미의 시장활성화가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활성화로 대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책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분양 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 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시장의 안정세 유지가 관건이다. 물론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경제기조 또한 해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전략적 포인트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의 증폭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리’다.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대중적 심리는 언제라도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번 대책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폭락 가능성에 근거한 공황(panic)상태에서의 집단적 투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모색이 숨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공언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래활성화는 꾀하더라도 자칫 투기적 수요로 촉발될 수 있는 여지는 없애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동일한 수요자를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자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택 거래활성화를 통한 지방세로서의 재산세 의 세수확대와 중앙 교부금 지원 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세수확대를 겸한 거래활성화 방안의 강구에 초점이 맞춰질 듯 하다.

 

그러나 대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대책의 방향이다. 대책 내용이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대책의 방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이다. 정부의 의도가 정확히 읽혀야 한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의 부재로 이번 대책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는데 실패하더라도 그 방향과 의도의 진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미 앞선 경험들을 통해 얻은 귀한 결론이다. 앞선 실패들이 시사하는 반면교사다. 현재의 어려움은 대외적인 미국의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과는 별개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주택보급률의 진전이 그렇고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이러한 변화를 반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 전개될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과 동일하다. 믿고 따라 올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이번 대책의 결과보다 오히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이 바뀌고 있다. 변화(change)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evolution)되고 있다. 유전자가 바뀌고 있다. 소비자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최소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참을성을 시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대책도, 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위한 업체의 모색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Right Now)’ 해야 한다.
 

   메모
추천 소스보기 수정 삭제 목록
 
 
Copyright 2019 부동산의 모든것 2482.info All rights reserved.
Query Time : 1.15 sec